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 본격적인 정상화에 착수한다.


정부는 7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간의 재정총량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주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지방국립대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부가 재정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이전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100조원에 육박하는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50.1%까지 치솟으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짙어진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한국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국제기구·신용평가사들도 최근엔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을 통해 5년간 209조원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엔 그중 12조원 수준을 반영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재정수지는 -2.8%였고,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기준은 -3%다.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해 증가속도를 안정화한다.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p) 안팎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전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14.1%p)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58.6%인데, 

그 2년 뒤인 2027년까지 더 낮춰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 법제화해 시행령으로만 반영하려던 전 정부보다 구속력을 높인다. 

구체적 안은 9월 초 발표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내놨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값을 곱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리재정수지 -3% 이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수지한도 축소'로 단순화하고, 

통합재정수지 대신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