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경찰폭행 '노엘이 대법원에 받은 최종판결

'무면허, 경찰폭행 '노엘이 대법원에 받은 최종판결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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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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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18일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요청에 불응한 그는 해당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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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대중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1.2 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과 경찰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보인 것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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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과 노엘 모두 상고했습니다.






노엘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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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엘은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이후 많은 활동을 통해 여러개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의 대가 치고는 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죠......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할 듯 하네요 ...






무모한게임 2022.10.14 12:58  
1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뚱카롱이었던것 2022.10.14 13:00  
참...자비롭다 그치ㅣ...??
파란하늘은하수 2022.10.14 13:10  
법이 원래 이런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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