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고가주택 양도세 감면'은 투기 권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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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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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 번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내는데, 주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죠.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권은 확실히
보호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는 것이 맞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똘똘한 한 채' 투기 현상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과 함께 경계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부와 무관한 법안을 마치 대통령이 낸 것처럼
왜곡해 '세금 폭탄'이라 비난하는 일부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맞받아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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