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아파트 보유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arab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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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방영분 중
공시가 기준 25억이면 시가 40억 정도됨
이런 아파트 들고 있는 노인도 34만원씩 꼬박 꼬박 줌
규정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함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명
현재 20대 총인구가 600만명 밖에 안됨
올해부터 단군 이래 인구도 제일 많고 부자인 1960년생이 기초연금 받기 시작함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 투입재정이 작년 기준 24조원, 그러니까 gdp 1%임
장기적으로는 gdp 2-3%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
작년 국민연금 지급 총액은 44조원 밖에 안됨
기여가 전혀 없이 받는 기초연금은 올리겠다면서도2030이 받을 국민연금에는 국가재정 한푼도 못쓰겠다는게 이번 연금개혁임
김우창 교수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 1700조 해소를 위해 gdp 1%를 국고에서 국민연금에다가 최대한 빨리부터 적립해주자는건데, 기초연금을 손보면 추가 세금 내는거 없이 gdp 1% 확보 가능하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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