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2022년 10월 20일 방송(9247회) 다시보기 링크 :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2&program_id=PS-2022176171-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3

[9247회] 아침마당

2022. 10. 20 목요일 방영

[목요특강 4인 4쌤] 돈이 뭐길래 1) 돈 잃고 사람 잃고, 2) 투자 중독이 뭐길래, 3) 연금으로 노후 대비하자, 4) 알면 알수록 부자 되는 '돈 이야기'

아침마당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삶의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선한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일별로 특화, 감동과 재미·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방송연도 1999

장르 시사교양

출연 김재원, 김솔희

연출 안진, 송현주, 윤영진, 이상헌, 이헌희

극본 최은경, 남희령, 김윤양, 김미성, 강유경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1]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2]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000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3]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또한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지간하면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다. 못믿겠으면 나무위키에서 아무 대기업이나 검색해서 지배구조 문단을 보자. (ex: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등이 있다.)